2022. 3.

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

시설물 민간위탁 참고자료

	(농촌활력과)

목        차

□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 추진계획
◦ 개 요 ---------------------------	1
◦ 운영방식 검토 ----------------------	2
◦ 금후계획 --------------------------	4
◦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 ---------------	5
□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 위탁 관련 법령
◦ 지방자치법 ------------------------	5
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------	5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---------------	5
◦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--------	6
◦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	6

	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 추진계획

1		사업 개요

❍ 시설현황

- 개소수 : 1개소(대강면문화복지센터)

사업명	시설명	위 치	사업기간	사업비 (백만원)	시설규모	주요공간
대강면 농촌 중심지	대강문화복지센터	대강면 사석리 2095	2018~ 2022	5,993	지상 1층 연면적 986㎡	북카페, 건강증진실, 강당, 소회의실 등

❍ 운영방식

- 운영방식 : 민간위탁

- 위탁기간 : 5년 (2022년 ~ 2027년)  ※1회 연장 가능

- 위탁자 선정 :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통한 공개경쟁 선정

○ 민간위탁 기간 관련 규정

∙「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조례」제5조(위탁기간)

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※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규정

∙「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조례」제15조(운영협의회 설치)

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․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∙「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조례」제19조(운영협의회 기능)

-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

❍ 소요예산(기존 민간위탁 시설 17개소/ 신규 1개소)

- 2022년 : 174,400천원 (시설보수, 무인경비, 안전관리용역 등)

- 2023년이후 : 1,125,000천원 (시설보수, 무인경비, 안전관리용역 등)

❍ 소요예산 산출근거(기존 민간위탁 시설 17개소/ 신규 1개소)

- 소방안전관리용역 : 연5,400천원(3개소) × 5년 = 27,000천원

· 대상시설 : 바래봉행복센터, 금지문화누리센터, 산내공동체관

- 전기안전관리용역 : 연4,000천원(3개소) × 5년 = 20,000천원

· 대상시설 : 바래봉행복센터, 금지문화누리센터, 산내공동체관

-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: 연4,500천원(2개소) × 5년 = 22,500천원

· 대상시설 : 바래봉행복센터, 금지문화누리센터

- 무인경비 : 연5,280천원(4개소) × 5년 = 26,400천원

· 대상시설 : 바래봉행복센터, 금지문화누리센터, 산내문화센터, 산내공동체관

- 시설 소수선(냉난방기 수리 등) : 연5,820천원 × 5년 = 29,100천원

- 시설 대수선(건물 누수 등) : 연200,000천원 × 5년 = 1,000,000천원

2		운영방식 검토

❍ 근거규정

- 「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에 따른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 가능

※ 운영방식 관련규정

-「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제3조(운영)

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․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효율적 운영․

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      운영할 수 있다.

❍ 운영방식 비교

운영방식	장 점	단 점
민간 위탁	•시설물 관리 효율성 -시설물 위치한 읍면(마을)소재지 단체 관리로 위기 대체능력 용이 -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관리 용이 -공과금 효율적 관리 -민간주도 관리자 선임으로 시설운영 책임성 확보,(년중 이용) -시설물별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으로 활성화 •인건비, 운영비 등 예산 절감 -체험휴양마을지정 예산절감 .시설 재해보험료, 사무장교육비, 사무장 인건비, 체험보험료 등 -추가 인력 소요시 수탁자 부담 -인력 운영의 유연성 높음 .각종 체험프로그램 자율 운영 -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•시설물 공과금 등 예산 절감 -공과금(전기, 상하수도, 인터넷사용, 보험료 등)수탁자 부담 •인력 운영의 탄력성 높음 -공무원에 비해 인력 운영 용이 -마을에 숨어있는 재능자 발굴로 운영활성화 기여 •민간주도로 일자리 창출 -활발한 도농교류로 일자리 확대 •마을상품개발 활성화 -지역 특성활용 방문자 맞춤현 상품 개발로 소득향상 기여	•예산 회계의 투명성 유지 부재 -민간단체 경험부족, 지속적 관리필요 •과다한 수익사업 추구시 공공성 저해 -관련법규 위반시 시설물 폐쇄 위험 •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어려움 -전북도․남원중간지원조직, 체험마을간 운영프로그램 등 미 공유로 발전 저해 •내부간 갈등 지속시 시설운영 차질 -운영능력 부재시 장기간 시설 폐쇄
직영	•예산 회계의 투명성 유지 -예산회계의 감사 및 공개 •시설물의 공공성 확보에 용이 -농촌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•기관단체간 협업 용이 -행정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과 다양한 협의체 구성 -마을간 협력체계로 유용성 큰 프로 그램 참여와 활용	•시설물 관리 효율성 미흡 -76개소 읍면(마을) 산재되어 즉각적인 관리능력 부재 -이용자 및 수시방문자 관리 어려움 -유급 관리자 인건비 지급, 년중 시설 개방 어려움. -공과금납부 등 예산 과중 •체험프로그램개발, 도농교류 등 사업 추진 능률성 부족 -행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 불만 •행정력 과다소요 -시설물관리,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․반복 업무로 행정력 낭비

❍ 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방식

- 민간의 관리 효율성, 인력관리, 마을상품개발과 예산절감 단순사무의

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    운영은 민간위탁이 적합한 운영방식이라 판단되며,

행정은 지역개발 연계된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체계 유지하고, 시설물    수탁자의 시설운영․ 예산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,   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.

[예산 절감]

• 시설물 운영 예산(안)

- 직 영 : 302,283천원

. 사무장 인건비(11명)×12월×월1,800천원=237,000천원

(5개소 체험마을 108백만원지원, 6개소 미지원)

※ 직영시 : 체험마을 지정 불가 및 인건비 미지원

. 보험료 및 교육비(11개소/개소당 600천원)=6,600천원

. 공과금(11개소/개소당 월 300천원)= 39,600천원

. 시설관리비(무인경비, 안전관리용역)= 19,083천원

※ 직영시 : 인건비 상승

- 위 탁 : 23,083천원

. 사무장 인건비(11명)×12월×월1,800천원=마을부담

. 보험료(마을부담), 교육비(11명)= 4,000천원

. 공과금(11개소/개소당 월 300천원)= 마을부담

. 시설관리비(무인경비, 안전관리용역)= 19,083천원

• 효과적 예산절감 방안

- 민간위탁시 체험휴양마을지정 가능하여 인건비 확보 가능

- 민간위탁시 마을상품 개발 소득향상으로 마을 자립화

- 직영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승

- 직영시 별도 인력 채용 필요 : 기간제 또는 공무직

- 민간위탁의 경우 초과 인력 소요시 수탁사 자체 부담

3		금후 계획

❍ 시설물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	: 2022. 3.

❍ 시설물 수탁 관리․운영 협약 체결             : 2022. 5.

4		시설물 민간위탁 현황

❍ 시설현황

- 개소수 : 운봉읍 바래봉행복센터 등 17개소

사업명	시설명	위 치	사업비 (백만원)	시설규모	주요공간	위탁기간
운봉읍 농촌 중심지	바래봉행복센터	운봉읍 서천리 244-12	7,965	지상 2층 연면적 979.24㎡	작은영화관, 북카페, 다목적실, 체력단련실	2021~2026
공안 권역	고운향센터	운봉읍 공안리 1374-1	4,760	지상 2층 연면적 181.14㎡	다목적실, 교육실	2021~2026
	꾸러미체험장	운봉읍 산덕리 444-16		지상 2층 연면적 280.8㎡	체험·교육장, 숙박시설	2021~2026
지리산둘레 권역	커뮤니티센터	주천면 장안리 684	4,240	지상 2층 연면적 311.81㎡	식당시설, 숙박시설	2021~2026
	홍보전시관	주천면 장안리 675		지상 2층 연면적 204.95㎡	다목적교육장, 쉼터	2021~2026
금지면 농촌 중심지	금지문화누리센터	금지면 옹정리 309-2	5,480	지상 2층 연면적 1,355.4㎡	강당, 체력단련실	2021~2026
혼불 문학 권역	숭어리들름터	사매면 서도리 138-1	6,009	지상 2층 연면적 159.3㎡	사무실, 다목적공간	2021~2026
	혼불마루	사매면 서도리 141		지상 2층 연면적 333.12㎡	식당시설, 숙박시설	2021~2026
솔바람 권역	노노돌봄이센터	덕과면 신양리 867	3,918	지상 1층 연면적 686.43㎡	노노돌봄시설, 사무실	2021~2026
천황봉 권역	방문자센터	보절면 황벌리 379-1	4,900	지상 2층 연면적 397.35㎡	사무실, 교육실, 숙박시설	2021~2026
	음식체험관	보절면 황벌리 380-1		지상 1층 연면적 146.29㎡	식당시설	2021~2026
요천 권역	아리원	이백면 남계리 518	4,800	지상 2층 연면적 663.12㎡	사무실, 교육실, 식당시설	2021~2026
	펜션			지상 2층 연면적 179.2㎡	숙박시설	2021~2026
인월면 농촌 중심지	인월행복센터	인월면 서무리 688-118	5,480	지상 1층 연면적 178.08㎡	사무실, 다목적교육실	2021~2026
흥부골 권역	흥부우애관	아영면 성리 404-2	6,587	지상 2층 연면적 576.55㎡	사무실, 식당시설, 교육실, 숙박시설	2021~2026
산내면 농촌 중심지	산내문화센터	산내면 대정리 690	6,000	지상 1층 연면적 664.38㎡	아동·청소년 쉼터, 체력단련실, 관리실	2021~2026
	산내공동체관	산내면 장항리 209-3		지상 2층 연면적 1,041.32㎡	연습실, 동아리방, 쉼터	2021~2026

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위탁 관련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 <신설 2015. 1. 20.>

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「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

제3조(운영) ① 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탁절차) ①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)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(이하 “운영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9조(운영협의회의 기능)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.

1.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

2.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

3.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

4.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